내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이 완화되어, 선택과목에 한해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률만 채우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고2·3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는 일반·진로·융합 선택과목은 기존의 ‘성취율 40% 이상’ 기준이 폐지되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고1이 주로 듣는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이전과 같이 출석률과 성취율 기준을 모두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미이수자 지도 부담과 민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공통과목까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보충 지도 방식이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권 격차 등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제도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